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과 절차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무료 노동상담센타(1661-2020)에 문의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 신청 절차> ❶ 장해보상청구서 제출서류상 상병명, 장해소견서 확인 ❷ 소음노출정도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❸ (장해진단서 상 한쪽 귀 청력 40dB 이상)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❹ (❷ ❸ 확인결과) 소속기관 자체 판단 또는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❹-1(❷, ❸ 확인결과 전문조사 필요하면)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❺ (장해결정 어려우면) 장해통합심사 심의 의뢰 결정

1. 의사 진단 및 신청

의사 상담

먼저, 퇴직 후에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난청과 근로자의 근무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요.

2. 직업력 및 기존 질환 조사

산재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소음 노출 근무 이력, 노출 정도, 기존 질환 등을 확인합니다.

3. 특별 진찰

 

산재 신청자가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특별 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회의 특별 진찰이 필요하며,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재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 및 자문

 

업무 관련성과 소음 노출 수준의 불분명 정도에 따라 소속 병원의 전문조사나 업무상 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5. 승인/불승인 처리

위 절차가 완료되면 장해급여 지급의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가 이뤄집니다.

승인이면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은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청과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로 환경을 위해 평소에도 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 놓으시고, 산재 신청시 꼼꼼한 신청이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2020.3.2)

2020. 3. 2.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발표로 인하여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로써,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고령자 분들도 산재보상법에 따른 기준 충족 시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보다 낮더라도 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승인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음 노출 정도가 기존의 인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이 인정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산재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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